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25일 관계 장관 회의에서 불어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억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집단대출에 단계적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택지매입 단계부터 적정한 주택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시장 영향이 큰 수도권·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내년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밀어내기식 과잉 주택공급을 막기 위해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권도 PF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를 해 이를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인허가 단계에서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인허가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분양단계에서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현행 20곳에서 확대하고, 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 쪽 측면에서는 기존의 은행·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상호금융권도 특성에 맞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을 유도키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각 중앙회와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가계부채 최대 뇌관이라 꼽히는 집단대출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실수요가 아닌 무분별한 분양권 투자를 막기 위해 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보증을 총합 2건으로 제한키로 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집단대출 보증율도 보증기관 100%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축소해 은행의 책임성을 높였다.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대출은 분할상환 방식이 없지만 대출 기간에 원금의 10% 이상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료율을 인하하는 상품을 내놓는다.
신용대출은 내년부터 차주의 총제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을 참고 또는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급증하는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현행 50∼80%에서 40∼70%로 강화하고, 가산항목 및 수준을 축소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