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화되는 고용불안과 가계소득 정체가 가계부채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26일 “가계부채 증가는 그동안 단기적이고 단건적인 처방이 통하지 않은 만성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는 지난 2003년부터 단기적인 처방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는 기타 대출(비주택담보대출)을 증가시키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주택시장 규제가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이 경험적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건설사들의 분양물량이 대거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 시점의 규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자칫 가계부채는 잡지 못하고 주택경기 위축으로 경제 전반에 위기만 초래하는 그릇된 처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고용안정과 가계소득 증가로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면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채무상환능력 모니터링과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위험을 낮추려는 정책적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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