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에 이어 미국 하원도 대북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10여년 전 북한에 상당한 고통을 줬던 대북 금융제재 카드가 다시 한 번 꺼내지면서 그 효과가 어떻게 발현될지 주목되고 있다.
미 하원은 29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면 SWIFT까지 직접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을 발의했다.
SWIFT는 국가 간 자금거래를 위해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들이 1977년 설립한 기관으로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200여 개국에 1만1000여 개의 금융기관이 SWIFT망을 통해 해외송금을 하고 무역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따라서 SWIFT에서 배제되는 것은 달러 베이스의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뜻 한다.
또 2000년대 초반 SWIFT에 가입한 북한이 SWIFT에서 퇴출당할 경우 북한 금융기관을 활용한 정상적인 달러화 대외 결제는 불가능해진다.
미국은 2005년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마카오 소재 은행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은행과 BDA간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금융제재를 시행한 바 있다.
북한 금융기관을 직접 제재한 것이 아니라 북한과 거래한 중국계 은행을 제재했지만, 당시 북한이 느낀 고통은 상당했다.
이 제재로 인해 BDA에 예치된 북한 자금이 동결된 것은 물론 각국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기피함에 따라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 자체가 어려워짐으로써 대외 송금 및 결제가 사실상 마비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 중인 제재가 BDA 제재 때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북한 전체 교역에서 중국과의 무역이 90%를 차지할 만큼 커진 상황에서 북한은 이미 중국을 통한 우회 금융거래 루트를 개발함으로써 금융제재에 견딜 수 있는 내성을 갖췄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