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 사용가능한 자동차 번호판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추가 용량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전 해외건설협회 회의실에서 관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 용량 확대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고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의 사회로 김동규 서울대 교수,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등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04년 지역감정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지역번호판이 폐지되면서 확보 가능한 번호 용량이 이전의 10분의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또 경찰 단속카메라의 인식 가능성을 고려해 한글용도기호를 자음＋모음 조합 32개로만 쓰도록 한정해놓은 상태다.
이에 번호판 공급 가능량이 총 2100만대에 불과해 매년 약 154만대의 자가용 승용차 신규등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등록번호의 용량을 늘리려면 한글기호를 확대하는 것이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무인 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인 경찰청은 한글기호 추가 대상 확정 후 1∼2년의 기간과 20억원 이상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든다는 점을 들며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급한 대응을 위해 기존에 썼다가 반납한 상태인 사용번호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비사업용 자동차에 적용하려면 도난당한 번호판 등 향후에 분쟁이 예상되는 번호를 배제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밖에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한글기호 추가(카, 커, 코 등), 한글문자 2개로 확대(○○가나○○○○)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