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 전액 삭감"
민주당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 전액 삭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10.23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액사업 1순위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사업… 세수확보 방안 '법인세율 인상' 제시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 예산안 심사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년 예결위 간사, 오른쪽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예산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한 예산의 전액 삭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의원,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미 비선실세가 여러 부처의 사업을 통해 국정을 어지럽혀 왔다는 것을 국정감사로 확인했다"며 "내년 예산에 스며든 비선실세 국정농단 내용들을 모두 찾아서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으로 삭감할 사업으로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 K-Meal(케이밀) 사업 등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업국제협력사업(ODA) △ 복지부가 추진하는 개도국 개발협력사업(ODA)이 지목됐다.

올해 904억원이 배정됐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엔 1278억원으로 증액돼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케이밀(K-Meal) 사업에는 154억원, 국제개발협력사업(ODA)에는 185억원의 예산이 배정돼있다.

김태년 의원은 "각 부처에 숨어있는 비선실세 예산을 샅샅이 뒤져 삭감할 것"이라며 "청와대 예산 중에서도 비선실세들이 이용할 예산이 없는지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창조경제사업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표' 예산에도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86억원),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28억원),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300억원) 등이 대부분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되거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예산 삭감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핵심 삭감사업으로 △ 교육비특별회계 누리과정 예산 △ 창조경제사업 △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 해외에너지자원개발사업 △ 의료민영화 추진사업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절약한 예산을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예산으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증액사업 1순위로는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사업을 꼽았다.

이밖의 증액사업으로는 △ 어르신 기초연금 20만원에서 30만원 인상(3조3000억원) △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3000억원) △ 4대강 대형보 해체 시범사업 예산 등이 포함됐다.

또 민주당은 세입 부문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의 인상안에는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 22%에서 25%로 원상회복하는 방안과 과표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 구간 41%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