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장밋빛 꿈꾸던 조합원 '피해 우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이 보다 근본적 문제로 인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계획 승인 주체인 파주시가 도시계획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해당 부지에 아파트 착공을 불허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은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공예정사인 서희건설이 문제해결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등 최악의 경우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16일 운정지역주택조합(가칭)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20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운정 서희스타힐스'는 현재 1차 조합원 모집이 진행 중이다.
2개 단지 총 1921세대 규모로 계획된 이 아파트의 시공예정자는 서희건설이고 자금관리는 아시아신탁이 맡고 있다. 또 업무대행사와 분양대행사로 스틸랜드이엔씨와 다우디앤씨가 각각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4일부터 조합원 모집을 시작해 분양대행사 추산 약 1040명의 조합원이 가입했으며,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이다.
사실상 사업 주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업무대행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분양대행사에선 조합원 1200명이 모이면 내달 쯤 창립총회를 거쳐 파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오는 11월 경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전체 예정부지의 96.5%의 토지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계획승인 주체인 파주시에서 운정 서희스타힐스측이 추진 중인 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대행사는 지난해 11월 파주시에 해당 부지에 대해 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파주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필요한 면적 요건과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구단위지정 신청을 반려했다.
분양대행사 측은 이 같은 반려사유들 중 일부는 이미 해결됐고, 나머지도 해결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운정지역주택조합(가칭)은 최근 토지확보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파평 윤씨 종중 부지에 대한 매매가 확정됐다고 알렸고, 다수의 매체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파주시의 단호한 입장이다. 파주시는 인구배분 문제 등 반려사유가 됐던 모든 내용을 충족시키더라도 이미 계획돼 있는 부지에도 아직 아파트가 다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비계획 구역에 아파트 건립을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파주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도시지역에 아파트 가용 용지들이 많은 상황에서 비도시지역에까지 아파트 허가를 내 주면 도시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며 "우후죽순식 도시개발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 중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체계적인 개발관리를 위해 그 땅에 공공주택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있다"며 "행정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는데, 사업승인은 해당 지자체 재량이기 때문에 공익상 사유로 불허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시공예정사인 서희건설과 시행사가 토지조사시 어느 정도 사업성을 검토해 지구단위접수 등 승인이 가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파주시로 부터 통보 받은 부적격 사유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있으며, 사업일정도 예정대로 추진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업성 검토에 참여했다는 시공예정사 서희건설은 모든 문제해결의 책임을 조합에 떠넘겼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모든 행정적인 부분은 모두 조합에서 하기로 돼 있고, 우리는 사업승인이 되면 공사만 해주면 된다"며 "사업을 시작할 때 그 것(파주시의 불허 입장)은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제안을 한 게 아니고 조합에서 제안을 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