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박근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에서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치열한 '변론전쟁'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기일을 열고 두 달여간 진행해온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한다.
재판관들은 이후 탄핵심판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평의를 거쳐 박 대통령 탄핵을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최종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종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은 주어진 시간 30분을 넘겨 변론을 이어가는 등 막판 법정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먼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자체가 근거없이 이뤄졌다는 주장과 함께 '탄핵소추 원리'를 위배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후임 임명 없이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탄핵소추 사유들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계속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해가며 탄핵사유를 입증하고 인용 결정의 필요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특히 특검 조사에서 드러난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각종 특혜·지원 의혹에 박 대통령의 연루 정황이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구속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의 뇌물죄 관련성을 강조하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앞서 이 권한대행은 변론을 마치며 이날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밝혀달라고 대리인단에 요구,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 내부에선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게 좋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변호사 대부분이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회와 재판부의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는 헌재의 방침에 따라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늦어도 이날 자정까지는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지만, 출석 여부를 아예 밝히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헌재는 최종변론일을 못 박으면서 대통령 출석이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출석 등 돌발 변수가 생겨도 예정대로 재판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이 출석 여부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한편 '심판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헌재 안팎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특정 재판관을 겨냥한 원색적 비판이 이어지자 재판관별로 개인화기로 무장한 경찰 2∼3명을 추가 투입해 24시간 밀착 경호에 들어간 상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