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사철에 집중 공급
정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사철에 집중 공급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3.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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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상향 조정...국지적 역전세난·서민 주거비부담 해소

▲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두번째)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물량 절반 이상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열고 전·월세 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전월세 시장이 입주물량 증가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봤다.

지난달 전세가격 변동률은 0.03%로 예년(0.31%)이나 전년(0.11%)보다 낮고, 월세가격 변동률도 –0.01%로 하락하며 전년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신학기와 이사철을 앞두고 입주물량이 늘면서 전월세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11만가구)보다 많은 12만가구로 확대하고,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이사철인 3~4월과 8~10월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또 디딤돌 대출 등 올해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를 작년 41조원에서 44조원으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전세 1억30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목돈이 떼이는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활성화한다.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보증금 상한과 한도도 확대한다.

정부는 장시간 일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하는 문화’도 개선키로 했다.

이는 경제협력기구(OECD) 기준 근로시간은 최고 수준이지만 노동생산성은 최하위권에 그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가 최근 마련한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 방안을 포함한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