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미국 현지시간)로 취임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한미관계는 요동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5년 전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끔찍한 협상’이라고 비난하고 한미 FTA 재협상을 넘어 FTA 종료 가능성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내지 종료 관련 공식 통보를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종료하는 행정명령을 최근 서명하는 단계까지 가는 등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NAFTA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극과 극'을 오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NAFTA를 일자리를 빼앗아간 한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전면 재협상을 약속했다.
재협상 결과가 미국 노동자에게 불리할 경우 탈퇴하겠다는 엄포도 놨다.
특히 멕시코산 제품에 20%의 수입 관세를 물리겠다는 발언을 반복하면서 NAFTA 재협상은 뜨거운 감자로 자리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할 때 한미 FTA도 예외는 아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한국을 방문했을때 "한미 FTA 개선(reform)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하자 개선과 재협상 혹은 개정은 엄연히 다른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FTA 종료 가능성을 내비쳐 충격을 줬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 재협상 등과 관련해 공식 요청받은 바 없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미국에 한미 FTA의 호혜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는 재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지만, 최근 북한 문제로 인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간 무역마찰은 한미 동맹이 약화했거나 불협화음이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개정의 정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에서 특정 시장 접근 양해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동차 시장의 원산지규정이나 배출기준, 그동안 FTA에서 제외됐던 쌀 시장, 금융 서비스시장에서 국경을 넘어선 데이터 흐름 관련 규제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아일보] 홍미선 기자 su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