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펀드 등 주택사업 투자 활성화 우선돼야"
반면 주택건설업계에선 수분양자의 중도금 없이도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주택사업 투자를 활성화 하는 등 금융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건설·부동산업계에선 차기정부의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중심으로 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후분양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대선 전부터 후분양제 도입을 주거정책의 가장 중요한 개선과제로 삼아왔다. 특히, 서민주거복지와 제도개혁 등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대선 보다 커지면서 후분양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후분양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현 선분양제의 문제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주택 수요자의 위험 부담 △전매시장형성으로 인한 시장 교란 △부실시공 원인 △건설업체 경쟁력 약화와 과다한 양적 팽창 유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주요 대선후보들 역시 이같은 문제에 상당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후분양제를 추진할지 여부와 추진시 강도에 있어선 후보들마다 생각하는 정도의 차가 크다.
후분양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다. 심 후보는 우선 공공아파트의 후분양제 의무화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분양시스템 개혁에 대한 가장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인센티브를 통한 후분양제 유도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후분양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단계별 시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기존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20% 공사 진행시 분양권을 승인해주는 2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건설업계는 후분양제의 필요성에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주택금융시스템 자체가 선분양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상황에서 후분양으로 전환될 경우 건설사들이 자체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안될 뿐만 아니라 은행대출을 받더라도 회계적으로 대규모 부채를 안게돼 신용도 하락에 따른 해외수주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채금 한국주택협회 정책실 과장은 "후분양제를 위해선 은행이 단독으로 대출을 하는 지금의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펀드나 리츠처럼 다수투자자들이 아파트 사업장에 투자를 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후분양제가 확산되면 소비자의 입장에선 선택의 권한이 커지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에 사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지금은 분납해서 내고 있는 아파트값을 한번에 다 내야 하는 부담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