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24일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곧바로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은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사 간의 이견이 없었다”면서 “후보자가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히 다 제출해 오늘 청문회에서는 자료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호평했다.
이날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개인의 도덕성 흠결보다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임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주요한 이슈였다.
법사위는 문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고, 검찰의 인사 및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신념을 밝혔다”라고 평가했다.
또 “25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디지털 수사기법 도입을 통해 선진 수사시스템 확립에 기여하는 등 수사·행정·기획 등 검찰업무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견지한 채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점 △‘반부패협의회’에 검찰총장이 참여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 측면에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우병우 사단’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은 지적사항으로 병기됐다.
이날 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25일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대검 참모들과 만나 현안을 보고받고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의 첫 주요 업무는 26일로 알려진 법무부의 검찰 인사위원회에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는 일이 될 예정이다.
문 후보자는 취임 후 2달여간 수장 없이 흔들린 검찰의 방향타를 잡고 조직을 이끌면서 검찰개혁 과제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속한 검찰 인사를 통한 검찰의 대대적 쇄신과 동시에 내부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