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결과’에서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534조원이었던 당초 예산보다 37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수입은 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 덜 걷힌 344조1000억원에 불과했다.
역대급 세수부족은 역대급 불용을 초래했다. 작년도 불용액은 45조7000억원, 불용률은 8.5%로 2007년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도입 이후 1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유 의원은 "2022년 12조9000억이었던 불용액을 단숨에 3배 이상 넘겼다. 국세가 56조원 넘게 덜 걷히니 써야 할 사업에 제대로 돈을 쓰지 못한 것이다. 일반 가정에선 지출이 적으면 좋지만, 정부 예산은 다르다. 국회가 심사하고 확정한 예산은 그해에 남김없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불용액이 클수록 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45조7000억원에 달하는 불용액에 ‘사실상 불용’이라는 개념을 꺼내들면서, 실제 영향을 미친 불용액은 10조8000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먼서 "지방교부세금 감액 조정한 18조6000억원과 정부 내부거래 16조4000억원은 ‘결산산 불용’이라는 것이다. 2023년도 예산에서 지방에 보내야 할 교부세는 75조2883억원, 교부금은 75조7606억원이었습니다. 감액조정한 18조6000억원은 애초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의 12%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세 수입급감으로 인한 정부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되지 못하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며 재차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지난 1월 2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을 살펴보면, 작년 경제성장률 1.4%에 정부 기여도가 0.4%에 불과하다. 경기가 침체되고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때야말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반도체 수출 부진, 유가 상승 등 외부 요인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한국경제 전망도 어렵다. 정부는 수출호조 등을 들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고물가·고금리는 여전하며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었다. 정부는 재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