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에만 정신 팔려… 전국서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IMF 사태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로 발표됐고 한국은 1.4%로 0.5% 뒤떨어졌는데 25년 만에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2년동안 생산·소비·투자·수출 모두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며 "역대 최장기간 실질임금 하락도 더욱 참혹하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의 대출만기 도래 시기 4월에 몰려 있단 점도 강조하며 "언론에 보도된 시중 5대은행 중소기업 대출현황을 보면 올해 만기도래액 204조원 중 40% 정도인 82조원이 총선 이후인 4~7월에 집중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워크아웃 개시 결정 받은 태영건설도 총선 하루 뒤인 오는 4월 11일까지 채무 상환 유예를 받았다"며 "줄도산 우려에 중소기업이 신음하고 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를 향해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총선에만 정신 팔려 나라 경제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원이란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을 기록했는데 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전국을 누비며 사실상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감세·총선용 선심성 공약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더 한심한 것은 기획재정부는 총선 전까지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를 발표하지 않겠단 입장"이라며 "이미 지난 8일 2023 회계연도 총세입과 총세출 마감됐는데도 숫자가 정확하지 않단 이유로 잠정치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경제실패, 재정운용 실패를 총선까지 눈 가리고 아웅하겠단 것"이라며 "(정부는) 올해도 역대급 세수부족이 우려되는데 근거 없는 감세에 따른 낙수효과와 경제 기조에 매몰돼 국민에게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 정부 재정여력 한계는 불보듯 뻔하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세력에게 준엄한 심판있어야 한다"고 총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