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금융권에도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다. 올해 금융권 국감에서 거액의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를 초래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가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최근 폭증한 가계부채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 첫 국정감사 일정은 오는 10월 10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금융권 단골 화두인 ‘내부통제 부실’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실제 올해 들어서 100억원을 초과한 영업점 대출 사고는 총 7건, 규모는 1000억원에 육박한다.
더욱이 최근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도 내부통제 실패를 부추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석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가계부채 급증 이슈도 올해 국감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안정화를 목표로 정책을 운영해오고 있지만 지난 8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8조2000억원 증가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까닭이다.
주담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늘면서 대출 수요를 자극한 영향에 상승했지만, 일부에서는 당국의 정책 실패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올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을 며칠 앞두고 2개월 연기하면서 규제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를 자극했다.
더욱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은행권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즉 금융당국 발언에 따라 바뀌는 대출 기조 변화로 금융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와 감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된 가운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금융시장 전체의 리스크를 키우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다.
국정감사는 우리 사회에 산적한 현안과 정책과제를 세부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다. 중요 현안에 대해 다룰 것이 많지만 매년 맹탕 국감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매년 반복되는 호통 국감, 맹탕 국감 등 불명예는 이제는 끊어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