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22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분기 다중채무자는 421만 1천명으로 이들의 대출잔액은 510조 8천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기준 다중채무자의 수는 450만 5천명으로 29만 4천명이 늘고, 대출잔액도 558조 6천억원으로 47조 8천억원이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0만 7천명이 늘고 대출잔액도 20조 3천억원이 증가했고, 그다음으로는 30대 이하가 7만 3천명이 늘고, 대출잔액은 15.4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40대는 다중채무자가 4만 5천명이 줄고, 대출금액은 12조 8천억원이 증가했고, 50대는 다중채무자는 5만 9천명 증가했으나, 대출잔액은 5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4~50대보다 상대적으로 청년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빚 돌려막기식 대출이 심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2024년 1/4분기 전체 대출잔액 중 30대의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규모는 2019년 1분기 24.2%에서 0.7% 증가해 24.9%를 차지했고, 60대 이상의 경우 2019년 1/4분기 11.7%에서 2.6% 증가한 14.3%를 차지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하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연체율 또한 증가했다.

2024년 1분기 취약차주의 연체액은 8조 9천억원으로 연체율이 10%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분기 7조 6천억원 8.2%에 비해 1조 3천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2024년 1/4분기 전체 연체액 15조 6천억원의 절반 이상을 취약차주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별로는 취약차주의 경우 40대를 제외하고 전체 연령대에서 연체율과 연체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취약차주의 연체율 상승은 코로나19 시기 금융지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안정됐던 금융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다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윤석열 행정부가 코로나19 기간에 있었던 대출잔액 증가와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이 중단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서민들의 외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와 같이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지속해서 상승할 경우 국가적 가계부채 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최기상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세수감소로 인한 정부의 재정 역할이 줄어들면서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가계부채의 근본적 문제가 소득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빚만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물가안정 등의 노력과 더불어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김용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