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올해 약 100조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247조원 이상 공급하고, 올 상반기 중으로 신산업 등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60% 이상을 쏟아붓는다.

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000억원 규모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실행하고, 서민금융 공급과 재원, 체계를 개선한 서민금융 종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금융위는 올해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비전으로 삼고 △시장 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 등 3대 핵심 목표 아래 9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먼저 시장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약 100조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안정 체계를 구축한다.

또 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산업 도약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247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136조원을 집중 공급하고, 상반기 중 60% 이상을 신속 집행한다.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아직 연체되지 않은 자영업자에 대해 연간 6000억~7000억원 규모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연체가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 한도, 업종 등 요건 재정비를 검토한다.

국민 필수 보험인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및 조달 금리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금리 운영 방식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또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우체국에 은행 대리업을 허용한다. 청년 등 금융 초년생 금융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수익률을 현행 8.9%에서 최대 9.5%까지 상향한다.

이밖에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국민 자산 형성과 기업 성장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 추진, 우수기업 표창 및 공동 기업설명회(IR) 등을 통해 밸류업 모멘텀 확산을 지속한다. 합병·분할 시 정당한 주주 이익 보호 노력 의무와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도입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신아일보] 이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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