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두 번째' 내란특검 이르면 16일 본회의 처리 목표
여야가 금주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두고 재격돌할 전망이다. 여당은 자체적으로 가칭 '계엄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발의로 맞서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의 주도로 자체적인 특검법의 초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르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법의 내용과 시점을 논의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두 번째 내란특검법의 금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첫 번째 내란특검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지 하루만에 두 번째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어 이튿날 여당의 반발 속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까지 모두 끝내면서 법안은 현재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이번에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은 특검후보 추천 주체를 기존 '야당'에서 제3자인 '대법원장'으로 바꾸고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담지 않은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수사 인력과 기관은 축소한 반면, 수사 범위는 확대했다. 특히 윤 대통령 등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외환죄 혐의가 수사대상에 추가됐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법안을 수정 재발의한 만큼 여당의 반대 명분은 없다며 법안 처리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확실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사 대상에 포함한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에 대해 사실상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늘리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권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란 지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은 사실상 이재명 세력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의 경우 군 대비 태세를 느슨하게 하는 친북 성격이 짙다고 주장한다.
이에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두번째 내란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앞세우며 국민의힘의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내용을 보고 협상에 응할 수는 있다면서도, 신속하게 진행 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자체적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해도 민주당과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입장 차가 큰 만큼 협상 국면으로 가더라도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