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6일 설 연휴 대비 '응급 의료체계' 점검
당정, 16일 설 연휴 대비 '응급 의료체계' 점검
  • 배소현 기자
  • 승인 2025.01.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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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예정… 호흡기 전염병 대응 전략 등 논의
여의정 대화 물꼬 트일까… 與, 최근 의료개혁에 전향적 입장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1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응급의료 체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16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하고 호흡기 전염병 확산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한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일정 계획을 전하며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최근 여권에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 만큼 관련 언급이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그간 논의가 중단됐던 여의정 협의체를 다시 가동할 수도 있단 분석이 나온다.

여의정 협의체는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 1일 활동이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하겠다"며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 자리에서 정부를 향해 사직 전공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특례 조항 신설을 요구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공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해지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내 동일 진료과·동일 병원 지원 금지 조항' 유예(수련 특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 중단 시 다음 해 군 요원으로 선별돼 징집되는 병역법 시행령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최근 의료계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대화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를 향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최근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민생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여권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kei0521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