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금이 지역별로 최대 20배 이상 벌어지는 등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특정지역의 지원금 편중이 심각했다.
광역자치단체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은 최근 3년 동안 전남이 2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193억원), 제주(171억원), 강원(170억원), 경기(169억원), 경남(162억원), 경북(137억원), 충남(133억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으로 9억원에 불과했으며 부산(36억), 대구(43억), 광주(45억), 서울(46억원), 대전(70억원), 전북(7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 자치단체별로는 제주시가 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청원(47억원), 충북 제천(38억원), 전남 영암(29억원), 경남 함양(28억원), 충북 청주(25억원), 전남 순천(24억원), 강원 인제(24억원), 경남 산청(23억원), 관주 광산(22억원) 등이다.
반면 예산지원이 적은 기초 자치단체는 서울 금천(1200만원), 경남 하동(1600만원), 부산수영구(2000만원), 대전 중구(2500만원), 전북 군산(2800만원), 울산 북구(2900만원), 서울 은평(3600만원) 등이다.
이는 지역별 부존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차이가 주요 원인이지만 단체장 의지에 따라 크게 변동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에너지 관리공단은 신재생 보급확대를 위해 지역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차이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신·재생에너지의 균등보급이 확대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김기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