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두고 선거 뒤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당 간 금융투자세 폐지 등에 대한 이견으로 단기 변동성 확대에 무게가 실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7일 정치권과 자본 시장 등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금투세 등을 두고 입장 차이를 고수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5000만원 이상 양도소득에 20~25%의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도입 시기는 여야 합의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된 바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앞서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도입이 추진됐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공매도 전면 중단 및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증시 부양책을 시행하면서 금투세 완전 폐지도 증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실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거대 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이다. 금투세 적용 대상이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안은 총선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시스템 도입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금투세 도입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개발과 구축 사업 예산으로 230억원을 지출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정부와 민간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다"며 "금투세 폐지 결정은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폐지와 관련한 논의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이다.

이에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금투세 등 여·야 간 이견으로 총선 결과에 따라 법안이 갈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단기 변동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여·야가 법인세와 금투세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총선 전후로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분야 주식에 대해서는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아일보]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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