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앞으로 3년간 장기전세주택과 안심주택 등 신혼부부용 공공주택 총 4400호를 공급한다. 7월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첫 공급에 나서며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 확대와 매수권 부여 등 혜택을 준다.

서울시는 29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주거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주택 총 4396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먼저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 이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한다. 무자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가 입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 연장과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도 준다.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300호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7월 모집 공고를 계획 중이다.

입주 후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2명을 낳으면 20년 거주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 출산 시엔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또 자녀를 출산하면 2년마다 진행하는 재계약 시 적용하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인다.

또 자녀 수가 늘어나면 더 넓은 면적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이사는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며 공가가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거나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 60㎡ 초과는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를 적용한다.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은 각각 2억1550만원 이하와 3708만원 이하로 한다.

입주자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방 2개 이상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자녀 수에 따른 가점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을 반영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점자는 추첨한다. 그 외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내용은 기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 

장기전세주택Ⅱ는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하며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공급한다. 2026년까지 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로 한다.

다음 달 시범 대상지 모집에 착수해 7월 중 조례·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고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전체 물량의 70%는 공공·민간임대로,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출산 시에는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50% 수준으로 전체 세대 수의 20% 이내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신혼부부 특성과 세대원 구성 변화를 반영해 알파룸과 자녀 방 등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생활편의를 위한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에어컨 등 붙박이 가전도 설치한다. 공동 육아 나눔터와 서울형 키즈카페 등 맞춤형 육아 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입주 신청부터 계약, 퇴거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원스톱 지원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년간 총 4363호를 공급하고 향후에도 매년 약 4000호를 공급해 한해 혼인하는 신혼부부의 약 10%정도가 자녀를 낳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주택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하겠다"며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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