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권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오랜 기간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던 금통위 인하 결정은 사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기금금리 인하가 계기였다.
지난해 연초부터 연준의 지속적 금리 인상에도 꿈쩍하지 않던 금통위 기준금리가 연준의 금리 인하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다.
높은 외식물가수준에도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별다른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출금리 인상이다.
대출금리 인상은 가계 이자비용을 늘려 가처분 소득을 축소시킨다. 이는 가계 지갑 잠그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내수부진 타개를 기대하던 상황에서 오히려 소비부진 악화가 우려된다.
한편 금융당국의 급작스러운 가계대출 공급 억제 조치는 은행이 대출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게 한다.
실제로 2021년 금융당국의 전격적 대출 총량제(신규 대출 취급 증가액을 5% 이내 관리)는 대출금리 급등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대출 이용자 이자 부담은 가중됐지만 은행은 역대급 이자이익을 기록한 계기가 됐다.
일본도 1990년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차원에서 대출 총량제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가중됐다.
필자의 최근 연구(The effect of the regulation of the total amount of household loans on lending behavior of Korea, JAPE, 2024.10)도 2021년에 시행된 금융당국 대출 총량제가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을 초래하고 은행권 이자이익 증가에 기여했다는 내용을 보고한다.
더욱이 최근 가계대출 급증에 기여하는 또 다른 변수가 다름 아닌 정책대출이다.
대표적인 것이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다. 전자는 무주택자 대상 5억원 이하 주택구매를 위한 정책대출로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수탁은행인 시중은행이 대출을 제공한다. 후자는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제공되는 정책대출이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모두 무주택자 실수요자가 대부분이고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어 대출수요가 몰리고 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취급된 신규 가계대출의 60% 이상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 대부분이 정책대출이었다. 정책대출이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더욱이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저축은행, 보험업권 등 제2금융권에서 DSR 미적용 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정책에 허점이 많음을 시사한다.
올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이전에 이미 신규대출의 상당 부분이 스트레스 DSR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조치의 2개월 연기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가수요를 늘렸다고도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금융당국 대출 규제 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은행권에 대한 획일적 대출 공급 축소를 요구하는 은행권 DSR 목표설정과 대출 공급 축소 권고 조치보다는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
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다.
주택담보대출 공급에 대한 1% 이상의 요구자본 부과 시 은행은 자체적 자본확충 수준에 맞게 대출 공급을 조절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은행권 대출 쏠림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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