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료 지원 확대… 필수의료 5년 30조 이상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로, 2.3kg 이른둥이로 태어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환경이 크게 바뀌어서 요새는 이른둥이 출산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 또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산아를 합쳐서 우리가 이른둥이라고 하는데, 지난해에만 2만8천 명에 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태어난 신생아 수의 거의 10%가 넘는 숫자가 조산아나 저체중 출산아"라며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엄마와 아기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먼저 만들겠다"며 "통합 진료를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중앙, 권역, 지역에 단계별로 설치해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산부의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핫라인으로 연결된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현재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서울, 부산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 전문 코디네이터가 이른둥이의 건강 상태와 발달 과정을 계속 확인하고, 의료진과의 상담 치료를 연계해 주는 지속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모두에 이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기한, 방문 건강관리 지원 기한도 출생일이 아닌,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기한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를 비롯한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아주 강화하겠다"며 "1.5kg 미만 소아 대상 수술과 같은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해서 의료진에게도 힘을 실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소아 분만과 같은 필수 중의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소아의료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료 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필수의료 강화 등에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의료 분야 전반을 확실하게 개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반갑게도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며 "어제 발표된 3분기 출생아 수가 6만1288명인데,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해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최근 출생아 증가 추이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분기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0.71명에서 0.76명으로 높아졌고 9월 출생아 수도 2만590명으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해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라며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확실하게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향후 돌을 맞이할 다섯쌍둥이, 최근 두 돌을 맞이한 세쌍둥이 등 8명의 아이들에게 한복을 선물하며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기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10월 제주대학교 병원 이후 약 한 달 만이며,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13번째 방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