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 배소현 기자
  • 승인 2025.01.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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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탈표 단속' 성공
민주당, "부결시 재발의" 압박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은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300표 중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한다는 가정 하에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에게 "보수를 궤멸시키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진압을 위해 내란 수괴 체포와 내란 특검은 필수"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표결 동참을 촉구했다. 부결될 시 곧바로 재발의를 하겠다는 으름장도 놓는 등 여야는 막판까지 수 싸움을 벌였다.

한편, 이날 재표결에선 이른바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kei0521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