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이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24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체불 예방 및 신속한 청산을 위해 기관장 중심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첫째, 설 명절 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해 현재 처리 중인 사건 중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설 전에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토록 시정지시하고 불응 시 즉시 범죄인지 하여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예방에 총력 가동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

둘째,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나간다.

셋째, 피해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월2일~2월28일)으로 단축(14일→7일)하여, 대지급금 요건 신속 검토 및 즉시 확인서 발급 등 피해근로자 지원을 강화한다.

박철준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관내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청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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