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항공·철도 사고 조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조위 개편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25년도 업무 계획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항공 전반 안전관리 체계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사고 유가족에 대한 생활·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 아이 돌봄, 추모 사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고 조사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개편을 추진한다.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혁신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 점검 후 오는 4월까지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설계와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해 구조 전문가를 늘린다.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감리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하반기에는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 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선발한다.

4월부턴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BMS(배터리 관리시스템)가 배터리를 진단해 위험 단계인 경우 소방 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시범 사업을 한다. 2월엔 정부가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 관리'도 실시한다.

이륜차에 대해선 불법 개조나 관리 미흡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배출가스, 소음 측정을 위한 정기 검사와 함께 구조적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정기 검사를 3월부터 시행한다.

폭염으로 인한 선로 뒤틀림 등 열차 탈선·장애 위험을 미리 감지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 안전 시스템을 확충도 계획했다.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 KTX-산천 38편성에 설치한다. 선로 차축 온도 검지 장치와 열화상 카메라도 추가 설치한다.

도로 시설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비탈면 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을 확충하고 교량 통합 계측시스템을 확대 적용한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극한 호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 시설의 강우 설계빈도를 높인다. 집중호우에 따른 교각 침하 사례 등을 고려해 교량 세굴 조사 의무화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기준을 강화한다.

지반 침하 사고 방지를 위해선 노후 상수관로 등 고위험 지역 점검 주기를 줄이고 지반 탐사 지원사업을 확대해 취약 구간을 집중 관리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 배출량 감축을 확대한다.

건축 분야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받아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등급을 상향한다.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강화해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높인다.

교통 분야에서는 디젤 열차를 대체하기 위해 '수소 전기동차 실증'과 '수소전기기관차 기술개발' 등 친환경 수소 열차 실증 등을 본격화한다. 2027년 SAF(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에 대비해 SAF 사용 목표를 마련한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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