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최순실 국정 농단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출국 금지했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이 부회장 외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다음 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인 만큼 대기업 총수들의 해외출장 등으로 수사 혼선을 막기 위해 사전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기업총수가 출국금지된 혐의는 최순실씨 관련 자금 출연 또는 지원이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훈련 지원 등을 위해 수십억원을 지원했다. SK와 롯데는 자금을 출연한 이후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기업 총수의 관련 여부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이 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개인적으로 지원한 이유에 대해 국민은 알고 싶어한다.
그러나 꼭 출금조치를 해 발을 묶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강하다. 우리자라 대표 기업 그것도 한국경제의 큰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삼성과 SK 롯데의 총수를 출금한 것은 자칫 한국경제를 어렵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특검팀이 수사 편의만을 중요시했지 국민 경제는 등한시했다는 비난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하겠다.
이들 대기업 총수들은 한달에도 몇 번씩 출국 해외 경제인들과 접촉을 갖고 상담을 하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출금을 한 것은 기업의 발을 묶고 글로벌 전쟁터에 나가 싸우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고도 패배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이다. 이는 외국의 경우 글로벌 기업인들에게 세제 혜택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대조가 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삼성과 피나는 경쟁을 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간종 혜택을 주며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팀쿡과 애플이 세계최고의 브랜드 자리를 유지하고, 시가총액도 6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정부와 국민이 밀어준 덕이다.
기업 총수들의 해외 경영은 국내시장의 한계 때문에 필수적이다. 삼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한 달에 최소 2~3번은 해외 출장을 간다.
삼성은 얼마 전 9조원짜리 하만을 인수했다. 이재용회장의 해외경영 산물이다. 최태원 회장도 에너지 및 반도체 사업 목적의 중동·중국 출장이 잦다.
또한 내년 1월에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도 예정돼 있다. 신동빈 회장은 그룹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점하는 일본롯데 계열사 이사회 참석이 예정돼 있으나 불가능해졌다.
이들 총수의 해외 출장 일정은 몇 개 월 전에 결정되는데 불참이나 면담이 취소되면 기업 신인도는 추락하게 돼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 총수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중요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총수가 불참하면 진행은 어렵게 돼 있다.
대개의 기업인들이 오너와 직접 상담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신뢰성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회장을 출금 시킨다는 것은 글로벌 기업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단견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표기업이 휘청되게 되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상식인데 이를 간과했다고 하겠다.
특검팀이 사건을 명쾌하게 수사하는 것은 국민적인 여망이다. 그러나 수사를 하다가 나라경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경제가 최순실 사태로 헤매고 있는데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더 어려워져서는 안된다.
철저히 수사를 하되 기업 활동에 위축이 가게 해서는 안 된다. 특검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소 뿔을 뽑는다고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