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변심(?)이 화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내내, 최근까지도 사사건건 복지 확대와 서민들의 소득증대 등 제대로 된 민생대책을 거부하고, 늘 재벌·대기업·부동산 부자들 비호와 특혜에 앞장서서 작금의 양극화·불평등·민생고·불공정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한국당이 요즘 전향적인 복지·민생대책을 잇따라 내놓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원하자고 끝끝내 우겨서 그 대상자를 선별하는 행정비용으로만 1000억원 안팎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게 만들고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아동복지의 대원칙도 무너뜨렸던 한국당이 말입니다. 한국당은 2일 이동수당을 아동 100%에게 모두 지급하고 그 액수도 지금의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상도 만 12세까지(현행은 만 5세) 확대하자는 좋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에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는데, 이와 같은 전향적인 복지·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환영을 넘어 바로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통해 내년부터 100% 지급은 물론이고 그 금액도 현행 10만원보다 상향하는 것으로 바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당은 또 아동수당 이슈뿐만 아니라, 그동안 세금 퍼주기라고 복지를 공격하던 태도에서도 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고,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2000만원도 일시금으로 주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내일수당’을 신설해 내년부터는 월 20만원, 3년 안에는 월 3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자는 제안도 잇따랐습니다. 지난번 ‘출산주도성장’이라는 황당한 발상으로 뭇매를 맞기는 했지만, 출산장려금 2000만원과 만 20세까지 한 달 33만원의 수당 지급을 통해 아이를 낳은 집에 총 1억원을 지원하자는 김성태 원내대표 등의 구상과 맥을 함께 한다 할 것입니다.
나름 한국당에 대한 전문가인 필자도 깜짝 놀란, 아동수당 이슈에 대한 변심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태어나서 성년이 될 때까지 1억원을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것 자체가 매우 파격적일뿐만 아니라, 한국당이 맹목적으로 비난하느라 바쁜 ‘소득주도성장’과 그 취지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각계의 소득이라는 것이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들의 월급과 월 소득만 증대한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각 가계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또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 양육비·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이자비·교통비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같은 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주었을 때 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늘어난 종합적인 소득·가처분 소득으로 소비와 내수를 진작시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자는 것인데, 그를 위해 각 가계에 1억원씩 세금을 지원하자는 것이므로 이 얼마나 파격적인 변심입니까?
비록 그동안 한국당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대의 중대한 비리와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고, 온갖 적폐의 온상이기도 했지만 이제서라도 민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양극화·민생고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대로 변심·변화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 우리나라의 중앙 정부의 내년 예산만 470조에 달하고, 지방정부 예산까지 하면 600조가 넘는 재정이 조성돼 있고, 수많은 공기업들의 예산까지 하면 1년에 무려 10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위와 같은 좋은 복지·민생대책을 실현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로 봤을 때 대학까지 무상교육은 어렵더라도 국가장학금 지급 관련 성적기준·소득기준을 완화해 대학생 대부분이 반값등록금(2012년부터 도입된 무상 국가장학금 제도로, 제도 도입 당시 한국당이 강하게 우겨서 지금까지도 엄격한 성적기준·소득기준이 적용돼 전체 대학생들의 55%는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서민계층의 자녀들에게도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로 나가는 출발선을 매우 공정하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남은 국회에서 부디 정부와 여·야가 위에 제시된 정책 과제들만큼은 전면적으로 협력하고 공조해 부디 온 국민들에게 큰 선물과 기쁨을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