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오는 2일 각의에서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물론 정부와 국회, 정당과 민간기관 등 각계각층에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현실화 되는 개정안이 일본 각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담화문에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접 나서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흔들림 없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에는 민간과 정부, 정당이 하나 된 ‘일본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여야 5당의 정책위의장과 정부에선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민간에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무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용근 경총 부회장 등이 함께 했다.
이날 첫 회의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조치로 한일 간의 제로섬 게임을 넘어 전 세계 경제를 패자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위기를 소재·부품·산업에서 특정국가 의존을 해소하고 국산화를 앞당기는 기회로 삼자고 입을 모았다.
특히 민간에서는 어떤 형태든 수출무역은 모두 기업 간 거래인데 기업 간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있다면서 단기 대책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과 규제 혁파,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폭넓게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이행과 국회 입법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길 촉구하기도 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외교적 노력에 따라 그 시기는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의 파기와 미국의 중재에 따라 일정기간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른 한쪽에서는 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와 10월의 일왕 즉위식을 기점으로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본에 대한 과학기술 종속과 무역의존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기는 기회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해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한국은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저럭에 있다. 지금의 혼란과 충격이 반드시 극복돼 ‘극일(克日)의 성과’로 바뀌는 날이 올 것이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