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7~8일 이틀간 치러지는 가운데, 여야는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의정 경험 등이 혀비를 이끌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낸 반면, 야당은 현 정부 국회의장을 지낸 여당 의원이 총리로 임명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나경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국회의장을 지냈던 분이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저희에게 인사 검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헌정사상 이런 일은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당 김현아 의원도 "대한민국 헌법 삼권분립 원칙으로 하라고 명문화하고 있다"면서 "전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간다는 것은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면 과거 현직 의원으로서 이완구·한명숙 총리가 있었고, 대법관과 감사원장 출신으로 총리를 지낸 이회창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헌법적 가치로 말하면 의전서열 1위는 국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그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격이 뭐가 중요한가.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삼권분립 훼손 논란에 "현직 국회의장이 총리로 가는 건 삼권분립 파괴이지만, 난 현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정 후보자는 "제가 알고 있는 삼권분립은 국회는 입법, 행정부는, 집행, 사법부는 적용하는 기능의 분리이지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정 후보자는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諸)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 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협치내각은 야권 인사의 입각을 핵심으로 하는 개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협치내각이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야당이 호응하지 않아 현실화하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 후보자가 임명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될 경우 협치내각 구성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대안 제시로 보인다.

특히 그 시점을 '21대 총선 후'라고 명시했는데, 총선 시기에는 정당 간 합종연횡이 활발해지는 만큼 총선 전 협치내각을 제안할 경우 야권 분열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후보자의 청문회 실시에 따라 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소강상태로 접어든 모양새다. 

다만 청문회에 이어 국회 임명동의(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 후보자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심한 견해차를 이어간다면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의 처리에 차질이 예상된다.

[신아일보] 허인·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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