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단 뜻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021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여당·정부) 협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글로벌(세계적) 선도 국가로 가기 위해선 과거의 고정관념과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에서 △코로나 여파에 대한 충분한 예산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예산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예산 △고용안정망·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청년 예산 등 5대 편성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코로나 여파가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단 전망 아래 방역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며 "방역은 경제의 방파제이기 때문에 방역 예산을 틈틈히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환 전략은 한국판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이라며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주문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균형발전에 대해선 "수도권 1급 체제를 다국 체제로 전환해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며 "국가 예산은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선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국민 대상 고용보험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형 실업구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예산의 경우 "코로나로 청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래의 희망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청년 예산을 대폭 확충해달라"고 정부에 알렸다.

자리에 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1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견인,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정성과 가시화를 체감하기 위한 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뉴딜 예산으로 국민에게 약속드린대로 20조원 이상을 확실히 반영했다"며 "DNA(Data·Network·AI), 빅3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4차 산업혁명 혁신 산업 뒷받침 예산도 늘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국정과제 추진 속도를 확 앞당기고 성과를 거둬 국민께서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생계급여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 수급자 연금액 3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민생과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포용성 강화가 대표적 예일 것"이라고도 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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