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여당·정부)은 26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한국판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과 경기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대책, 국민 생명 관련 부문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2021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 후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내년 역시 적극적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20조원 이상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뉴딜 예산 상당 규모는 데이터 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친환경 신기술 도입 학교), 국민 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미래차, 그린 에너지(친환경 자원) 등 10대 대표 사업에 대폭 투입한다는 게 조 의장 설명이다.

또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촉진.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농·수산, 관광 분야 바우처(보조·지원), 쿠폰(상품권) 지원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9조원인데, 내년에는 15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국민 생활 안정 제고를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기반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게 당정 입장이다. 의료 지원과 관련해선 급여 항목을 확대하고 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건강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형 생명수당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급여항목 확대와 관련해선 흉부 초음파와 심장 초음파, 척추 디스크까지 포함한다.

청년·신혼부부 중심 공적 임대주택 공급은 19만호 늘린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보 취약 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 벽지 등에 초고속 인터넷망 574개소를 설치하고, 공공와이파이는 1만5000개소 확충한다는 구상도 알렸다. 읍·면·동 교육센터 운영은 1000개소로 확충한다.

또 전국민 고용안정망 구축을 위해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47만명에게 고용보험을 신규 지원하고, 산업재해보험 적용 특고 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구직촉진 수당 등을 지급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청년 종합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내년도 청년 희망 패키지(종합) 지원 사업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구직에서 창업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를 위해 청년 내일 채용 공제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대한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고 저신용 대학생과 청년이 학업·취업에 전념하도록 햇살론 유스(서민금융상품)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임대주택은 5만호로 확대하고, 청년 교육 복지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장려금과 고졸 재직자의 대학등록금 확대 지원을 통해 선취업 후진학도 적극 지원한다. 장학금 확대를 통한 청년 학비 부담 경감에도 나서기로 했다.

군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급식비도 인상한다. 병사·군 단체 실손보험과 신규 시행 이발비 월 1만원 지원 등 장병 복지도 확대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수해로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당정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예산 역시 대폭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진단·치료와 전주기 방역 시스템(체제)을 보강하고,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예방을 위해 전국에 안전등급 D등급 미만 저수지 631개소와 국가하천 73개는 개·보수하고, 노후 교량·터널·도로 210개소도 개선한다. 산사태 방지 사방 댐은 490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또 산사태 우려 지역에는 기초 실태 조사와 댐 안전성 보강,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재해 위험지구에는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조기 경보 시스템도 적용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훈·예후도 강화한다.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전상수당은 현재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의에 앞서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글로벌(세계적) 선도 국가로 가기 위해선 과거의 고정관념과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1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견인,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정성과 가시화를 체감하기 위한 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뉴딜 예산으로 국민에게 약속드린대로 20조원 이상을 확실히 반영했다"며 "DNA(Data·Network·AI), 빅3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4차 산업혁명 혁신 산업 뒷받침 예산도 늘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국정과제 추진 속도를 확 앞당기고 성과를 거둬 국민께서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생계급여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 수급자 연금액 3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민생과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포용성 강화가 대표적 예일 것"이라고도 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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