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짐 로저스는 서울대 강연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교실을 나가 드넓은 농장으로 가라고 해서 화제가 됐다. 그때 개인적으로 갖게 된 느낌은 농업 농촌을 식량 안보나 다원적 기능을 지닌 매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 대비 수익 즉, 투자자본 수익률 관점이라는 투자자 시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평소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는 그의 시각은 투자자의 입장으로,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뿌리로 농업 농촌을 인식하고자 하는 우리의 입장과 분명 차이가 있다.
2018년 모 기업에서 농업이 미래라는 주제로 짐 로저스 초청 강연을 열었다. 필자는 그날 직접 질문할 기회를 얻었다. 현재 정부의 다양한 귀농 귀촌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귀농 귀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이 있느냐가 질문의 요지였다. 그의 대답은 의외였다. 농촌에서 람보르기니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었다. 물론 그 뜻은 특정 차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대한 동경을 심어주라는 의도였을 것이다. 소설 어린 왕자에서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를 만드는 방법이 아닌 바다에 대한 동경을 심어주라고 한 것처럼. 하지만 순간 기대가 커서인지 실망감과 함께 세계적인 유명인이도 특별한 대안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을 3만 명까지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되어 가는 농업 인력 구조를 창의력이 풍부한 젊은 농업인으로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농촌에 국공립 돌봄 시설, 육아, 문화 시설을 확충하고 청년농촌보금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수많은 청년농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반면교사 삼으면서 정부의 더 과감한 지원이 절실하다.
첫째, 청년농업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과 판로다. 일정한 자격이 있는 귀농인에게 주어지는 농업창업자금 3억 원의 상환 기간과 지원금액을 늘리고 이자는 더 낮춰야 한다. 5년 거치 10년 분할이라는 상환 기간은 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정착부터 안정적인 생산까지 결코 길지 않다. 그리고 토지 구입 시에는 농어촌공사(농지은행)의 토지매입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이후 상환이 어렵게 되는 경우 국가에서 인수해야 한다. 또한 판로지원을 위해 각종 공판장, 판매장에서는 청년농이 생산한 농산물은 일정 판매 비율을 보장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에도 문화를 입혀야 한다. 지방에도 문화시설이 많이 건립돼있다. 문제는 콘텐츠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농촌지역에 유명한 공연인의 지역 공연을 지원하여 문화 격차를 줄여야 한다.
셋째, 교육사업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 작금의 귀농 교육은 일반 법인에서 별도의 지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귀농 의사가 없음에도 교육생으로 등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교육은 일반 민간 기업이 아닌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지자체에서는 외주화하되 교육은 해당 농업담당과에서 주관해야 한다.
넷째,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귀농인 대상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농업인에게는 국민연금 지원 확대, 의료보험료 지원 비율 확대, 농지 취득세 감면 비율 확대와 농가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등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귀농에 따른 절차를 원스톱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담당자가 지자체에 배치돼야 한다. 또한 귀농해서 출산한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때에는 귀농인 입학 전형을 만들어 쉽게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모든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과감한 귀농 정책으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났으면 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고향사랑기부제도 본격 시행된다. 그렇게 모아진 기부금은 지자체내 귀농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 가능하다.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계기로 기존 1사 1촌 운동에서, 1인 1지자체 관계인구되기 운동으로 확대되어 청년농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도시와 농어촌이 균형 있게 발전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임창덕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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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