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민, 가 선거구)이 27일 실시된 기업지원과,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부서에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2017년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인천복합발전소는 2023년 폐쇄 예정이었는데 5년이 연장됐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28년까지 폐지 예정이었던 것을 올해 10년으로 추가 연장했다고 전했다.
또한 남부발전에 있는 신인천빛드림본부도 내구연한에 대한 명확한 정보 없이 폐지 기한을 연장했다며, 해당 부서는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해당 부서는 발전소 특별회계기금업무만 하고 있으며, 발전소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없어 사전에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각 발전소의 전력 판매대금이 상당한데 주민들이 받고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대한 질의에 발전소의 발전기금을 받아 주변 지역 반경 5km 이내의 주민들에게 사업예산을 쓰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신인천빛드림본부에서 설비에 대한 내구연한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내구연한이 없다는 것은 그 기업의 시설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그렇다면 수명연장에 따른 설비보강이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왜 발전소들은 지속적으로 수명연장이나 설비보강을 위해 개선작업을 하고 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포스코 인터네셔널에서는 기존 3, 4호기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시설로 대체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포스코 인터네셔널은 민간기업이라 주민수용성을 더 생각하고 여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신인천복합발전소와 신인천빛드림본부는 폐쇄적인 입장으로 서구와 충분하게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
수명 연장계획에 대해 주민들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정보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아쉽다며, 향후 발전소와 관련된 소식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 기업, 주민 등으로 이뤄진 소통채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집행부서에서는 산업자원통상부와 각 발전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답했다.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는 관내 빈대 출몰과 관련하여 시설점검을 하고 있냐는 질의에 부서는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인지하여 해당 사우나와 발생가능성 높은 목욕탕과 숙박업 91개소를 점검하였으나 미발견되었고, 질병관리청이 배부한 빈대정보집을 토대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에어비앤비와 고시원, 여인숙 등의 경우 법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어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을거라고 생각한다며 관리 점검상황에 대해 물었다.
부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 후 점검하고 있으며,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발견되면 계도 위주의 지도 행위로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사우나 시설의 욕조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신현동 A사우나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점검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었다.
담당 부서는 직접 나가지는 않고, 영업정지 후에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해 검사 성적서로 제출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욕조수 수질검사는 1년에 한 번 실시하면 되는데, 법이 개정되어 자체검사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 후의 제출서류는 자체검사로 갈음하지 말고 수질 개선과 주민 안전을 위해 부서에서 직접 조사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요청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신아일보] 인천/박주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