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리스크 재점화…여야 공방전 가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거와 관련해 정치권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와 관련, 특검 진행 여부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은 피할수 없는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에서 이른바 '전주'로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손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손모 씨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이날 "시세조정에 협조하는 양상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를 알면서도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역시 '전주'로 의심받고 있는 김 여사의 사법 처리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혐의는 손모씨와 비할바 없이 엄중하고 급이 다르다"면서 "검찰은 이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실 알고도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김건희 특검 반대 세력은 주가 조작 세력, 불공정 거래 세력 밖에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가 조작을 옹호하며 주식 시장을 교란함으로써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 입히고 궁극적으로 주식 시장을 파괴할 게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이제 관심은 손모 씨와 비슷하게 '돈줄'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김 여사의 기소 여부"라면서 김 여사를 향해 특검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면 된다고 압박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손모 씨와 김 여사 간의 연결고리를 일축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손 모씨가 처벌됐다 그래서 김 여사까지도 당연히 처벌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기소 여부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라면서 "지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드러난 거고, 판단이 남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공정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의 김여사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관계가 다 나와서 법률적인 판단만 남은 상태에서 특검을 하느냐가 과연 옳겠는가"라고 피력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손모 씨는 시세를 조정하는 사람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의 의사 교환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시세조정 행위를 도와준 혐의 때문에 방조죄가 성립된 것"이라면서 "김 여사는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 의사 전달이 전혀 없다.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검찰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수사했으면 벌써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