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부양을 위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지난 4일 985.99로 정식 산출 첫날인 지난달 30일 992.13 대비 0.61% 떨어졌다.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려면 고배당, 저평가주들이 지수에 편입됐어야 하는데 그 반대라는 점이 아쉬운 것이다.
올해 9월 말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완료한 기업도 16곳에 그치고 있다. 정치권 공방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걸 믿고 가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또 공수표가 되는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가 문제다", "이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위기 때도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 많이 논의됐지만, 대체로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이 주 타겟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식시장이 주 메인이다.
이유는 급격한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와 적극적인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구조적으로 홈 바이어스(home bias, 국내편향)를 피해가기 어려운데, 국내 주식자산의 1%포인트(p)의 수익률 제고가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또 개인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인 가운데 국내 주식자산의 수익률 제고는 시장적 복지의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한국의 고질적인 부동산을 대체할 수익원을 육성한다는 측면과 중산층의 자산 증식을 돕는다는 측면에서도 밸류업은 앞으로도 정책 당국의 제 1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한국의 상장 대표기업들은 세대 교체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높은 상속세와 희석되는 지분율 등을 어떻게 핸들링할 것 인가가 정부의 정책과제이자 기업가들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발한 시장 진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에는 적대적 행동주의 만큼이나 우호적 행동주의도 증가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도 늘어나는 추세다. 중장기적으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확대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투자자 이탈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시장과 투자자 의견을 반영하고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보완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