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민생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지난 9월 여야대표가 내용에 합의 후 두달만에 출범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 공통 공약 추진협의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양당은 반도체와 AI산업 활성화 방안,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방안 등 공통 민생법안 추진에 공감했다.
이에 관련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경우 원내수석 간 협상을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의 목록을 추려 각 상임위에서 신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여당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 개혁 가운데 하나인 연금개혁 논의를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지 두 달째 돼가고 있다"며 "이번에 연금 논의기구도 같이 합의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도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간사들이 논의중이라고 들었지만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통규탄결의안도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원내수석은 "협의회에서 빠르게 뜻을 모은다면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충분히 많은 안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며 "여야가 대립해도 멈추지 않는 민생 119 앰불런스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양당 대표가 부활 의지를 표명한 지구당 부활 의제를 테이블에 올릴 것을 요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르 위한 제도 개선은 이미 한동훈 대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기 때문에 합의에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법 제정 문제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개정,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법안, 쌀값 등 농산물 가격안정으 위한 입법 대책, 납품대금연동 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거나 가맹점 등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생협력 방안들도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정치가 상호 투쟁과 정쟁의 장이 돼선 안된다"며 "서로가 서로를 제거하는 것이 정치목적이 아닌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양당은 이날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합의문 내용엔 △민생·공통공약의 추진을 위하여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민생공통공약추진협회는 상시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공개·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진행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는 지난 양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법안 등을 국회에서 우선 심의·처리 △그 외 양당의 민생·공통공약을 상호교환하고 실무검토를 거쳐 차기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 가 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