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권 3년차 성과 국민들에게 체감시켜야 할 것"
당정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주거환경, 금융투자소득세 등과 관련한 민생 입법을 추진한다. 또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와 노약자지원, 필수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도 손질한다. 이와 함께 저출생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가 하면, 지역균형 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갖고 5개 분야(미래 먹거리, 민생회복, 저출생, 국민안전, 지역균형)의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우선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포함한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민생경제 입법과제는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AI산업육성법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등이 꼽힌다.
또 당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민생 직결' 입법과제도 추진한다. △단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지방세특례법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 국민 부담을 덜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들이 거론된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제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이 떠올랐다.
당정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국민 안전 입법과제도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주요 국민 안전 입법과제는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민방위기본법 등으로 추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국민의 일상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지역균형 발전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은행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광역교통법 등이 주요 입법 과제로 거론됐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고 야당의 협조도 적극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집권 3년차는 추구해 온 성과를 국민들에게 체감시켜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딱 하나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은 망설이지 않고 민생을 택할 것"이라며 "말로만 그치지 않고 매번 실천하고 점검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