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7일 착수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가 한창인 데 더해 18일에는 검찰이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정기검사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15일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로 25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우리은행에서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네 건이다. 올해 6월 경남지역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고, 8월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165억원 규모)가 터졌다. 또 9월에는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55억5900만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이 정기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당연하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22년 ‘검사·제재·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종합·부문검사를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개편했다.
실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시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내역’에 따르면, 금감원 검사체계 개편 이후 올 상반기까지 총 132건의 정기·수시검사가 실시됐다.
이 가운데 검사결과가 통보된 건은 70건으로 집계됐고 사후 처리가 진행 중인 사안은 40건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22건은 통상적인 결산 검사 및 추가검사로 검사결과 통보가 생략됐다.
특히 검사 종료 시점부터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평균 24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사체계 개편 취지가 퇴색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금융사고가 매달 한 번 꼴로 발생하는 가운데 금감원 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혁신을 도모했음에도 검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짚었다.
이에 일부에서는 금감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과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체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해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게 본래 목적이다.
금감원이 국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산업 국제화를 지원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의 건전한 질서 마련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