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반시설 신속 조성 및 AI 혁신 생태계 조기 구축
"앞으로 6개월은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 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되면 우리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후발국 기술 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디지털·친환경 전환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요국은 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유례없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기존에 활용해 온 정책 수단(tool)을 뛰어넘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폭적으로 지원,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강화한다.
전력·용수 등 4조3000억원 규모 기반 시설을 신속히 조성하고,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상당 부분을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도 대폭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또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오는 2030년까지 총 4조원 규모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내년 국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출자와 대출을 합쳐 4000억원 규모의 AI컴퓨팅 인프라(GPU 포함) 투자를 실시하고, AI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 추진해 세제지원 질도 높여 나간다.
이밖에도 노후화된 산업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전력망을 비롯한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한다.
최 부총리는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인센티브 축소를, 철강업계는 수출 환경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해 우리 기업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구축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우리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며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런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며 "산업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업계 전문가와 함께 산업정책 방향을 논의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