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는 27일 각각 '노동'과 '교육'에 방점을 둔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근로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소재의 고등학교를 찾아 당이 추진하는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주최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정책 토론회' 인사말에서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정년연장 등 제도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정년연장은 무시무시한 주제다. 웬만한 정치인은 (논의가) 어떻게 튈지 걱정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된다"면서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고, 국민의힘은 피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구체적으로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앞세운 특위는 매주 정기적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다중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방문 및 정책 토론회를 병행하고 있다.

특위는 지난 회의에서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 위한 법안을 내년 초에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선 세 차례에 걸친 정책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정년연장 찬성' 입장을,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가 '정년연장 반대' 입장에서 각각 발제했다.

'한동훈표' 특위는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이 대표도 같은날 '고교 무상교육' 법안처리를 앞두고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등과 함께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찾아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고교 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었는데 이를 탈출한 게 2019년이었던 것 같다"며 "근데 (윤석열 정부는)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하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교육지원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자체가 이해되기 어렵다"며 "국가 경영이 원칙도 잃어버린 상황이 아닌가. 온갖 거부(대통령 재의요구권)가 횡행하다 보니까 이것도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고교무상교육은 2019년부터 시행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올해 연말 일몰된다. 교육부는 법안 일몰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난해 정산분 몫 52억6700만원만 편성해 뒀다.

특례 규정이 사라지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민지·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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