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28일 가상자산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밥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법학회와 한국경영학회 및 서강대 BK21 경영학교육 연구단과 공동주최로 '가상자산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사업 및 블록체인 업계에 필요한 규제가 마련됐는지 점검하고, 2차 입법의 필요성과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는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현황과 도전 과제'라는 제목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해 온 과정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확충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박종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가상자산업 2차 입법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보호라는 입법 목표에 적합한 규제 방식인지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2차 입법 방향을 제안한다. 

김재섭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이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시점으로 법적·제도적 안정성과 기술 발전을 통해 신뢰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가상자산산업의 방향성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배소현 기자

배소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