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금리 인하에도 대출 규제로 거래 활성화 어려울 전망"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며 서울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감소세를 보인다. 2022년 1분기 2만8000명을 넘어섰지만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진 올해 3분기에는 최근 4년 중 가장 적은 2만3000명대로 주저앉았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준금리 인하에도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하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3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서울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2만3933명이다.
서울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최근 4년간 증감을 이어왔다. 2020년 분기별로 2만3000~2만4000명을 보이던 서울 개업 공인중개사는 2021년에는 2만6000~2만7000명대로 늘었다. 2022년 1분기에는 2만8440명을 기록했고 같은 해 2~4분기와 지난해에는 2만4000~2만5000명대를 유지했다. 올해 3분기 서울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적다.
전문가들은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절벽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 임차인이 최초 계약 만료 후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인한 전세 매물 잠김 현상 등이 개업 공인중개사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과 전세 거래량은 5년 평균치와 비교해 각각 13.2%와 18.7% 적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거래 절벽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전세 매물도 잠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인해 거래 자체가 위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잇따른 국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하지 못할 거란 의견이 나온다. 금리 인하보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수요자 의사 결정에 더 영향을 미칠 거란 견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국내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낮춘 바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에도 당분간 주택 거래 시장은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자 관망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은의 연속 금리 인하와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상충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