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최근 2주 사이 비상사태였다.
코스피는 이달 9일 2360.58로 지난해 11월3일(2351.83)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코스닥은 627.01로 4년 7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도 13일 장중 1436.50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국가 신인도(대외 신뢰도) 불안감도 조성됐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계엄 사태로 한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적 성과·재정이 약화될 경우 신용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무디스는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친다면 신용도에 부정적일 것" 등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정부는 국가 신인도 하락 방어 등을 위해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관계 장관회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경제 안정 방안 논의에 나섰다.
이후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잠재워졌지만 아직 헌법재판소 심리가 남아 있는 상황으로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180일(6개월) 이내 탄핵소추안을 심판한다. 이후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2개월) 이내 대선이 치러지는데 최장 8개월이 걸릴 수 있다.
여기에다 내년 트럼프 재집권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지정학적 불안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국내 경제 불확실성은 더 확대될 수 있다.
즉 해외 투자은행(IB) 전망대로 한국은 내년 1분기까지 경제 불안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이에 여·야는 지금 상황에서 정치 경쟁을 접고 합심해 경제 회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경제가 타격받으면 민생도 무너지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심해 나간다면 불확실성 우려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경제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회와 정부 간 협력도 필수인 타이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