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尹탄핵 소추 가결…"9인 체제 온전한 구성 중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정안정이 시급하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이 두 달을 넘겼다"며 "그 사이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국회입법조사처와 헌법재판소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연말을 맞아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OP)를 방문해 지형 및 경계작전현황 등을 보고받고 수색대대 부대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함께했다.
우 의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민의 군대로서 군이 흔들리지 않고 국방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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