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수사 권한도, 수사 역량도, 수사 지휘 권한도 없다"며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차례 강조했듯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게 위임하려 했다가 경찰로부터 사실상 거부를 당했다"며 "경찰은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위조 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쏘아 붙였다.

또한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출범 이례 800억 원이 넘는 예산 지원을 받았으나 접수된 6000여건의 사건 중 고작 5건만 기소했다"며 "공수처에게 수사는 직무인가, 취미인가"라고도 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할 것을 촉구하며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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