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시부양은 한 마디로 흥행 참패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면서 각각 10.12%, 22.83% 하락했고, 윤석열 정부가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내건 밸류업 프로그램은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게다가 연말에 터진 ‘12.3 계엄 사태’로 정치적 리스크마저 더해졌다. 반등을 위해 △좀비기업 퇴출 △공매도 재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상법 개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편집자주>

증시 신뢰회복을 위해 ‘좀비기업(한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상장폐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를 비롯한 금융당국 등은 지난해부터 국내 증시부양을 위해 좀비기업 퇴출 제도 강화에 힘쓰고 있지만, 상장 적격성 개선과 관련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좀비기업이란, 기업 영업성과가 열악해 자생력이 없음에도 은행이나 정부 금융 지원을 통해 생존함으로써 경제 효율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기업을 말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좀비기업 퇴출을 꼽고 칼을 빼들었다.

좀비기업은 퇴출 지연으로 주식시장에 기생함으로써 정상기업 자금조달을 저해하고,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 피해를 확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 2002년 4월초 이자보상배율 1미만 포트폴리오에 1000원을 투자하면 2020년 12월말 시장수익률 대비 가치는 275원에 불과했다.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도는 기업은 좀비기업으로 불린다.

반면 같은 기준 이자보상배율 5이상 포트폴리오 가치는 1587원을 기록해 5.8배의 격차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주식시장에서 퇴출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조사 1~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 1~2국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좀비 기업을 퇴출하고 주주환원이 부족한 기업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상장 제도에 맞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도 금융당국과 상장폐지 관련 절차와 요건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작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량 혁신기업은 쉽게 진입하고 좀비 및 부실기업은 적시에 퇴출되는, 진입과 퇴출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심사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불합리한 IPO 심사 지연과 상장폐지 장기화와 같은 자본시장 걸림돌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도 “부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퇴출을 통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도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업무 계획에 담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상장폐지사는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상장폐지사는 △2022년 16개사 △2023년 9개사에 불과했지만 △2024년 21개사로 증가했다. 자회사 및 스팩 합병, 이전상장 등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경우를 제외한 수치다.

문제는 상장폐지가 21개인 반면 한계기업 업체 수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계기업은 2015년에서 2688개사에서 2023년 3950개사로 약 1300개사가 늘었다.

이에 속도감 있게 상장 적격성 개선 등 관련 제도 요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좀비기업들 대부분은) 실적과 성과가 대체로 좋지 않고 재무 상태도 좋지 못하다”며 “(문제는) 이게 만성적으로 시장에 남아 있어 주가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 이러한 기업들은) 작은 기업이라 (증시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이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 성과가 저조하면서 지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며 “(좀비기업 퇴출을 위해) 개인적으로 상장 적격성 개선이 필요하고 관련 제도 보완도 많이 지연되고 있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관련 제도 요건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돼 있다면 이 또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신아일보]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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