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인원 2배 늘려…투입 시기·방법 적중
영장 유효기간 1주→2주일…'심리전'서 경호처에 우위 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에 성공했다.
공수처는 인력·전술 등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경호처 회유 전략 등 '심리전'에서 우위를 점해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달았던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라는 꼬리표를 떼어 버렸다.
공수처는 이날 새벽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지 6시간 반 만에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했다.
공수처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 가용 인력 전원인 40여 명을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하며 인력 보강에 힘을 실었다. 1차 집행 당시 20명을 투입했던 것에 비하면 인원이 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경찰은 2차 집행을 앞두고 인원을 8배 이상, 1천명선으로 대폭 늘려 '인해전술'로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진입조와 체포조·호송조 등 역할을 미리 분담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서울·수도권 광역수사단 소속 형사를 투입한 것도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요새'가 된 관저를 사다리와 절단기 등을 이용해 뚫고 진입한 것도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인력을 투입할 때 지난 1차 집행 당시처럼 한 번에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눠 들어간 것도 효과를 봤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 인력은 지난 1차 집행 때 일었던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쓰인 조끼를 입고 관저에 진입하는 등 경찰과의 구분에도 신경을 쓴 모양새다.
앞서 1차 영장 집행 실패 후 무용론, 폐지론 등에 휩싸이며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던 공수처는 이번 영장 집행 2차 시기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은 최대한 줄이는 한편 세부 계획 수립 등에 초점을 맞췄다.
공수처는 2차 영장 집행 시에는 체포영장 유효기간과 발부 사유, 재판부 등에 대해 수사 기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으면서 효과를 봤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의 속도보다는 성공에 방점을 찍은 것이 주효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 내용에 따르면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을 오는 21일까지 총 2주로 정했다.
공수처는 이날 경호처의 강력한 반발을 예상하고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 경고하면서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회유책도 동원해 경호처와의 심리전에서 우위를 점했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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