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중소기업 포함해 차등과세 완화해야”
중소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재정포럼 최근호에 게재한 ‘기업의 사내유보, 현금성 자산 그리고 투자행태 추이와 시사점’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2000년 127조원 수준에서 2016년 575조원으로 연평균 9.8% 성장해 4.5배로 불어났다.
현금성 자산이란 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투자증권, 단기금융상품, 단기대여금의 합계를 말한다.
현금성 자산은 의외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00년 113조원 규모였던 대기업 보유 현금성 자산은 연평균 9.2%씩 증가해 2016년 463조원이 됐다. 4.1배 증가한 셈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2000년 14조원 규모였다가 2016년 112조원으로 연평균 13.7% 늘며 7.8배가 됐다.
기업당 평균 현금성자산 추이를 봐도 중소기업의 증가세가 대기업을 앞질렀다.
기업당 평균 현금성 자산 규모는 2000년 123억원에서 2016년 261억원으로 2.1배 늘었다.
이 기간 대기업은 평균 468억원에서 1166억원으로 2.5배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18억원에서 61억원으로 3.4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중소기업의 현금성 자산 증가 속도는 최근 들어 더 빨라졌다는 게 김 연구원의 분석이다.
2009∼2016년 중소기업 평균 현금성 자산 증가율은 6.9%였으나 2012∼2016년은 9%로 최근 들어 더 높아졌다.
매출액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현금성 자산 비율은 2000년 16.1%에서 2016년 19.7%로 늘었고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4.2%에서 21.7%로 뛰었다.
김 연구원은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현금성자산 보유액 비율이 대기업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중소기업들도 일정수준 투자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세는 오히려 둔화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2005∼2010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9.9% 수준이었다가 2010년 이후 -0.4%로 10.3%포인트(p)나 떨어졌다. 대기업도 7%p 떨어졌지만 감소 폭은 중소기업이 더 컸다.
보고서는 112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전체 현금성 자산의 3%만 투자되더라도 2016년 기준 국민 계정상 총고정자본의 0.7%, 민간 설비투자의 2.8%만큼 추가 확대가 예상되며 이는 국민총생산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중소기업 보유 내부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곳에 사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중소기업도 포함해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과세 정도를 완화하는 등 투자 확대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