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과 고소득자 자녀가 현역으로 입대해 보충역으로 전환된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병적 별도관리 제도 시행 이후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및 보충역 전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작년 9월 22일 공직자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 자녀 등을 사회적 관심계층으로 분류하고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31일까지 총 23만 여명이 현역으로 입영했다. 이중 별도관리자는 3700여명으로 전체 입영자의 1.6%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현역으로 입영한 사람들 중 보충역으로 전환된 인원은 1200여명으로 전체 입영자의 0.52%를 차지했다.
별도관리자의 역시 별도관리자의 0.45%에 해당하는 17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치상 일반 대상자보다 적었다.
그러나 별도관리자 중 연예인의 보충역 전환 비율은 전체 입영자 전환율과 별도관리자의 전환율에 비해 11배 이상 높았다.
이 기간 86명의 연예인이 현역으로 입영했지만 5명(5.81%)이 보충역으로 전환됐다.
운동선수는 2615명 중 6명(0.23%), 공직자 자녀는 712명 중 2명(0.28%)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유독 높은 수치다.
연예인의 보충역 전환율은 339명 중 4명(1.18%)이 보충역으로 전환된 고소득자 자녀와 비교해도 5배 가량 높다.
문제는 연예인이 다른 관리 대상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의 수치가 나왔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어렵다는 점이다.
병적 별도관리제도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까지만 관리 중이다. 보충역의 경우만 복무만료 될 때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현역은 입영하는 순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들에 대한 정보는 입영부대에 제공하지 않아 나중에 보충역으로 전환돼도 병무청으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연예인과 고소득자 자녀 중에서 유독 현역 입영 후 보충역 전환이 많아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는 본래 법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병무청과 국방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